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얼마나 줄어들까? 실질적 효과는?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 완화 방향

정부는 종부세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기본 공제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무엇이 제일 달라질까?

이번 종부세 완화로 제일 달라진 건 이제부터 종부세 적용에 2주택자가 다주택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는 애초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여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다주택자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지요.

 

완화된 종부세의 세율

기본세율은 0.5~2.7%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되, 해당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조정 방향

기본 공제	6억 원 ⇒ 9억 원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	11억 원 ⇒ 12억 원(공시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 폐지,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표준 기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세 배제 기본 세율 적용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이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공제액은 18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셈입니다.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을 공시 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만 올린 1주택자보다 완화의 수준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2.0~5.0% 정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24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약 24억 원 이하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부세 완화, 누가 제일 수혜자일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2주택자들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다가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일 큰 종부세 완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완화가 다소 미미하여 아쉬워 보입니다. 1주택자는 실수요자가 많아 그 혜택이 다음에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완화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릴까?

최근 읽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민이 뽑은 올해 기재부 최고 정책 중 하나로 종부세 완화가 뽑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취득세라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 다음에는 취득세 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여러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