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어떻게 완화되나?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모두 완화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 완화 방향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8%의 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요. 이제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3주택자에게는 현재 적용되던 세율인 8% 대신 4%가 적용되며,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재 적용되던 세율인 12% 대신 6%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취득세율 개편 방향>

1주택	1~3% ⇒ 1~3%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1~3% ⇒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1~3%
3주택	8% ⇒ 4%
4주택 이상	12% ⇒ 6%

* 출처 : 기획재정부

 

취득세율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변동이 없고 2주택자부터 세율이 조금씩 인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완화된 취득세 적용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까?

완화된 취득세 적용은 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의 경우는 잔금지급일이, 증여의 경우는 증여 계약일이 12월 21일 이후여야 완화된 취득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이밖에도 그동안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규제 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대출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대출 규제도 완화되어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 의무는 폐지되는 셈입니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sueche.tistory.com/80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얼마나 줄어들까? 실질적 효과는?

 

 

※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의 시기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는 한 쉽게 거래가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방침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